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1. 대통령님과 관계기관에 올리는 글의 취지
본인은 수원시 영통구 민영5단지(신성신안쌍용진흥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가 사업의 찬반을 대신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정부가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규제 지역 안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실거주민과 세입자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 수 있는 1,6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이 불투명한 절차와 투기적 유도 정황 속에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점검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무리한 사업 추진과 투기적 정황
실거주민을 배제한 채 밀어붙이는 불법적 의사결정 유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철저한 '실거주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2일 분담금 총회 직전, 조합 측(OS 요원 등)은 반대 세력의 전략적 불참을 무력화하기 위해 정관에도 없는 ‘추가 이주비 대출 우선권’이라는 재산상 특혜를 미루어 가며 참석을 종용했습니다. 이는 실거주민의 정당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투기적 이익 구조를 조장하는 주택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정보 공개 거부와 일사천리식 HUG 보증 신청
총회 관련 필수 정보(회의록, 서면결의서 등)는 철저히 감춘 채, 9월 17일 영통 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 설명회 직전(9월 12일)에 총회를 강행했고, 곧바로 9월 21일 HUG 보증 신청이라는 속전속결식 절차로 주민들의 통제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3. 실거주민을 몰아내는 투기적 사업 구조와 지역사회 파국
실거주민과 세입자의 강제 추방 및 주거권 박탈
이 사업이 이대로 강행될 경우, 현장에 직접 살고 있는 다수의 실거주민과 세입자들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이주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강화된 규제 장벽 속에서 이들이 갈 곳은 마땅치 않으며, 이는 투기 세력과 일부 사업 주도층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영통구 전월세 시장 붕괴 우려
1,6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민들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내몰리며 대체 주거지를 찾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묶인 매물 한계와 맞물려 지역 전월세 시장에 치명적인 혼란과 폭등을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4. 정부 관계기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투기적 개발과 실거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후속 절차(HUG 보증 심사 등)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불법 특혜 의혹 규명: 총회 직전 제공된 '추가 이주비 대출 우선권' 등 편법적 혜택이 투기적 목적이나 의결 왜곡을 위해 동원되었는지 주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HUG 보증 심사 제동: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주민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밀어붙여지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HUG가 보증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적 리스크와 절차적 하자를 엄중히 걸러내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실거주민 보호 대책 점검: 1,600세대 실거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무리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역 안정을 해치지 않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투기적 요인과 절차적 하자가 묵과된다면, 정부가 공들여온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신뢰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정부가 현장을 직접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