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당원투표 시 공직 후보자 범죄경력 정보 공개 의무화 촉구

작성자 : 장한별 날짜 : 2026/05/24 20:24:54 조회 : 50

​1. 건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의 과거 범죄 이력(음주운전 등)이 당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채 투표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본선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당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당원투표 시스템 개선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 건의 내용

​당원 투표 시스템 내 '후보자 범죄경력란' 신설: 당원투표 화면 내에 후보자별 전과 기록(죄명, 형량, 확정일자)을 명시한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란'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

​후보자 검증 서류 공개 강화: 당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내용을 경선 기간 중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

​후보자 자기검증 기술서 공개: 후보자가 당에 제출한 자기검증 기술서 내 범죄 이력 소명 내용을 경선 시 당원들에게 공유하여,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명하는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할 것.

​3. 기대 효과

​당원 주권 강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당원들이 주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본선 경쟁력 확보: 당내 경선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통해 본선에서의 네거티브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의 혁신과 신뢰 제고: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당원들의 자부심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깨끗한 후보가 곧 우리 당의 승리입니다." 당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포함한 공직 수행 능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