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400세대 신혼부부 단지 군포 대야미 A-2BL, 사업승인 변경에도 최신 공법 미반영 — 경기도 정책 점검 제안

작성자 : 김가율 날짜 : 2026/05/13 21:29:24 조회 : 242

1. 제안 배경 (지역 현안 요약)

저는 군포시 대야미동에 입주 예정인 군포 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2029년 8~9월 입주 예정) 입주예정자입니다.

본 단지는 약 1,400세대 규모(대야미지구 전체 약 2,000세대, A-2BL 시민 약 4,000명 이상)의 LH 공공분양 단지로

군포의 미래 인구·경제를 이끌 20~40대 초반 신혼부부 중심입니다.

그러나 본 단지는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중기준 적용·일방 통보 행정으로 인해,

신혼부부 입주예정자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군포 시민·경기도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경기도당 차원의 관심과 정책 점검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2. 핵심 문제 요약

(1) LH 자체 보도자료와 정면 충돌하는 시공

LH는 2025년 2월 6일자 공식 보도자료(「LH, 당해층 배관·배기 공법으로 생활소음 저감」)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했습니다.

"당해층 배기방식을 모든 주택(분양, 임대)에 적용한다.
분양지구(욕실·주방) 및 임대지구 욕실은 '23년 적용 완료, 임대지구 주방은 '24년 10월부터 적용"

그러나 분양지구인 본 단지는 구시대적 공용배기 방식으로 시공 중이며, "23년 적용 완료" 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LH가 공표한 정책 방향과 실제 시공 현실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2) 사업승인 변경에도 최신 공법 미반영

본 지구는 2025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호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이 이루어진 사업지입니다.

즉, 변경 승인 시점에 최신 공법(당해배기, 층간소음 저감 기술 등)을 반영할 행정적 기회가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LH 측은 "2019년 최초 사업승인 시점 기준"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분양가(공사비 상승분), 단지 배치 변경, 일부 동 창문 크기 변경 등

LH·행정 편의에 부합하는 변경은 2025년 시점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잣대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신혼희망타운인데 주택성능등급 최저 다수

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2025.11.) 제5항 주택성능등급: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최저)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 ★ (최저)
화장실 급배수소음: ★ (최저)

→ 소음 관련 5개 항목 중 3개가 최저등급(★). 영유아 양육 가구에 가장 치명적인 항목들이 모두 최저입니다.

입주예정자 일동이 자체 취합한 비교표에 따르면, 수원당수·산본양당·교양창림 등 타 신혼희망타운 대비 등급 격차가 확인됩니다.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신희타 대비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일방적 통보 행정

창문 크기 변경: 일부 세대(105동·116동) 세탁실 및 주방 창 크기 축소 사실이 본 계약 직전 "당첨자 안내문" 형태의 등기로 일방 통보. 사전 의견 청취 절차 없음.
옵션가격 정정: 4월 3일(금) 현장계약 직전, 주방특화 옵션 4개 타입 가격 최대 약 42% 인하(55C형: 4,665천원 → 2,711천원)되었다는 사실이 LH Web 문자 1통으로 통보. 최초 산정 근거 불투명.

(5) 본청약 3년 이상 지연, 그러나 부담은 수분양자가

사전청약(2021년) → 본청약(2025.11.): 당초 계획 대비 3년 이상 지연. 공사비 상승분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수분양자에게 전가됐으나, 그 기간 동안 발전한 건축 기술은 수분양자에게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LH 측의 지연 책임 인정·공식 사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왜 경기도당 차원에서 이 사안이 중요한가

경기도 내 다른 신혼희망타운 대비 형평성 문제
- 수원당수·산본양당 등 같은 경기도 내 신희타와 등급 격차 발생 → 경기도민 주거 정책의 일관성 훼손
-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정책 기조와 충돌
약 3,000명 이상 군포 시민의 주거 환경
- 군포의 미래를 이끌 20~40대 신혼부부 중심 단지
- 군포 인구 유입·정착에 직접 영향
전국·경기도 차원 파급력
- 본 단지 외에 경기도 내 유사 사례(2019년 이전 최초 사업승인 후 변경 승인된 LH 분양지구) 존재 가능성
- 경기도당이 선제적으로 점검·공론화하면 도내 다수 지구 입주민의 권익 보호 가능
민주당 정책 어젠다와의 정합성
- 공공주택 정책 신뢰 회복
- 공공기관 행정 견제·투명성 강화
- 신혼부부·청년 주거 안정 (당의 핵심 정책 어젠다)

4. 경기도당에 제안드리는 사항

4-1. 경기도당·경기도 차원

경기도당 차원의 본 사안 공식 입장 발표 및 LH에 협의 요청
- 경기도당이 도내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해주시고, LH에 협의를 요청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차원의 LH 협의체 구성 제안
- 경기도지사실에 본 사안을 전달해주시어, 경기도 + LH + 입주예정자 단체가 함께 모이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의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 활용
-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본 사안을 도민에게 알려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4-2. 군포 지역 차원

군포시의회 차원의 협조 요청
-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과 연계하여 본 사안의 시정 차원 점검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포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연계
- 군포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실에 본 사안을 전달해주시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LH 행정 점검·국정감사 활용을 검토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4-3. 정책 입법 차원

사업승인 변경 시 수분양자 권익 보호 입법 검토
- 사업승인 변경 시 변경 시점 기준 최신 공법 반영 의무화
- 사업승인 변경 시 수분양자 의견 청취 의무화 (행정절차법·공공주택 특별법 보완)
공기업 행정과실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보상 제도화
- 본청약 지연 등 공기업 사유로 발생한 피해의 보상 기준 마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점검)

4-4. 정보 공개·소통 차원

입주예정자 설명회 개최 권고
- 1,000세대 입주예정자 대상 사업승인 변경 내용·설계 변경 사항·공법 결정 사유 종합 설명회 개최를 LH에 권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당 홈페이지·SNS를 통한 본 사안 공론화 지원
- 본 제안 글이 단순 게시판 글로 묻히지 않고, 도당 차원의 공론화·언론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마치며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님,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최대 5년 이상 청약을 준비하고, 3년 이상 본청약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혼·출산·주거라는 청년 세대의 핵심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신혼희망타운임에도, 정작 그 단지의 품질은 일반 임대주택보다 낮은 등급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도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한 검토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송부 및 면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6. 첨부·근거 자료 안내

세부 증거 자료는 별도 메일·클라우드 링크로 송부 가능합니다.

LH 2025.2.6. 보도자료 「LH, 당해층 배관·배기 공법으로 생활소음 저감」
군포대야미A-2BL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2025.11.) 발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9호(2025.01.31.) 요약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입주자모집공고문 (지연 입증)
23년 8월 설계도면 5종 vs 25년 11월 단지배치도 비교
창문 크기 변경 통보 안내문 사본
옵션가격 정정 문자 캡쳐 (4월 3일자)
LH 측 민원 답변 종합
타지구(수원당수·산본양당 등) 주택성능등급 비교표 (입주예정자 일동 자체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