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탈북인들에게 무조건적인 대한민국국적부여 그리고 정착금 내세금으로요?

작성자 : 이강옥 날짜 : 2026/05/13 19:35:20 조회 : 49

저는 일본인아내와 결혼 후 6년째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저의 아내는 한국인 귀화를 위해 시험도 준비중이나 그 귀화시험 절차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개발국 외국인 근로자부터 한국에 한국인으로 남고싶은 외국인들은 K열풍 이전부터 계속된 현상이었습니다 그 한국인국적 그들에게는 절실한 그것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대한민국으로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탈북인을 왜 검증도 확인되지 않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주고 정착금도 숮던만원, 임대 아파트를 줍니다 이게 누구의 돈이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내가 낸 세금입니다 그럼 그들은 충실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북전단 보내서 한반도 위기조장 하지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북한을 자극 한반도 긴장위기 박상학, 거짓뉴스 선동 등 이루 말할수 없는 거짓말쟁이 박ㅈ둥권 등 대표적 두 인물이고 왜 이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대한민국에 살게해야합니까

이차에 탈북인들도 그리고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다시 돌려받고 외국인과 똑같은 절차후에 정말 검증이된 단계에서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부여해야합니다. 차별이 아닌 당연한 절차입니다 2030들에게 물어보십시요 탈북인들이 우리민족인가? 그들은 특혜를 받는 외국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