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기초의원 공천 방식에 우려

오늘(2016 04 16) 경기도당의 9차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발표중 안양시 마,바 선거구의 경선 방식 결정을 보며 우려되는 점이 있어 이 글을 적는다.

3인 선거구인 안양시 마,바 선거구 경선방식은 현역 의원을 (나)에 배치하고 신인들이 (가)를 놓고 경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경선을 통과한 신인을 당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가)에 배치하고 선거 경험 많은 현역 의원을 경선을 거치지 않는 대신, 낙선 위험이 있는 (나)에 배치하는 방식은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경기도 대부분의 3인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2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당이 취하고 있는 경선 방식은, 경선을 치르지 않는 현역 의원이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신인을 지원하여 경선에서 승리하게 하고, 시,군,구의회에 동반 입성하는 사례를 다수 발생시킬수 있다.

이 결과는, 지방 의회 내에서 재선 이상 의원들의 영향력 강화와 의원들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정말로 지방자치를 발전 시키고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인 실질적 평등을 이루려 한다면, 현역 의원도 경선에 참여 시킨 후에 1,2위를 선출하고, 1,2위 안에 현역 의원이 있는 경우 신인을 (가)에 우선 배치하는 방식이 공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