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외상대금·미수금 회수 지원 정책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중 하나인 외상대금 및 미수금 회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소상공인 외상대금·미수금 회수의 어려움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 업종별 외상대금 미회수: 납품업체, 서비스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외상값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
- 원청업체 대금 체불: 하청업체로서 원청에 청구할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개인 간 거래 미수금: 소규모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문제
기존 구제 수단의 한계
현재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채권 회수를 위해 법적 구제를 요청하더라도:
- 긴 소송 기간: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등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
- 높은 비용 부담: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 복잡한 절차: 법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과도한 부담
- 불확실한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까지는 또 다른 어려움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자금난으로 인한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정책 제안
소상공인 채권회수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한시적이라도 소상공인의 채권 회수를 적극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제안합니다:
1. 신속 중재·조정 시스템 구축
- 소상공인 전용 채권회수 중재기관 설치
- 30일 이내 중재 완료를 목표로 하는 신속 절차 도입
- 무료 또는 저비용 중재 서비스 제공
2. 법적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전용 법무 지원팀 운영
- 채권회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정부 지원
3. 강제집행 지원 시스템
- 채무자 재산조회 및 추적 지원
-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 지원
- 공적 채권회수 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4. 예방 시스템 구축
- 거래업체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표준양식 제공
- 외상거래 시 보증보험 지원
기대효과
-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미수금 회수를 통한 운영자금 확보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외상거래에 대한 책임감 증대
- 소상공인 경영 안정성 향상: 예측 가능한 자금 흐름 확보
- 폐업률 감소: 자금난으로 인한 조기 폐업 방지
맺음말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외상대금·미수금 회수 지원 정책의 시급한 도입을 청원합니다.
민주당 홈페이지 청원 동의 링크 >>> https://petitions.theminjoo.kr/25155003WPDXC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