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제안

두가지 복지 제안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알아서 해주는 복지 정책

현재 복지로를 확인하면 해당되는 각종 복지혜택이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복지정책은 국민이 조사하고 확인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알아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당 국민이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자동으로 통지하고 제공되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현금성 복지라고 한다면,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주고, 바우치라면, 앱 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전 1억의 매출을 올렸던 자영업자가 작년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이 자영업자는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자영업자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자금이나 복지혜택이 있다면, 자동으로 제공되고 추후 정산하면 됩니다.

아이가 장애인 등록을 한다면, 지원되는 현금성 복지, 바우처, 할인혜책 등을 알아서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가정이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해당 지역의 복지를 알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앱을 지역마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앱으로 제공되어 국민은 하나만 설치하면 대한민국 어딜 가나 정보의 사각지대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아동 장애 검사 강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발달성 장애가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런 발달성 장애는 적정시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시기를 제대로 찾기 쉽지 않습니다.

현재 각종 예방접종을 제공하듯이 국가에서 아이들의 각종 장애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장애인 아이들의 조기 치료도 가능해지고, 이 아이들의 인생도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