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개요] 관내 킥보드 및 자전거 무방비한 주정차로 인한 방지대책 요망
[현황 및 문제점] 관내의 킥보드와 자전거가 아무 기준없이 방치되어있음 그에대한 방지대책이 없어 시에서는 방임하고있는것으로 인식 될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 지정 주정차 지역 지정 및 위반시 운영주체 및 사용자에 책임부과, 또한 운영주체에 일정시간단위로 관내 관리기기 위치정보 전달받아 해당위치가 아닌곳에 방치시 관리주체 및 최종사용자 확인하여 이륜차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서울은 시민신고로 견인하고있으나 신고건수가 적으면 해당건에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아닌 일반 시민에게 역할을 돌리는것밖에 되지않을것으로 생각되며, 한계가 있을것으로 생각됨
[기대효과] 관내의 불법주정차 일부 해결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미성년자 이용시 해당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어 과태료통지가 인증사용자에게 발급됨으로 미자격자의 억제 및 방지가 가능한 부가적인 효과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