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신고내용 : 수 해 전부터 동안구 신촌동 일대 무궁화단지에서 기존 신기중에서 범계중으로의 학군 변경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올 해는 더불어민주당 이채명의원이 "교육장"이 조사하고 관장할 사안인 학군지방변경에 대해 지역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내세워 도의회 안건 제시 등으로 학군변경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검토될 동안 청원 건의 이해 당사자인 목련마을 주민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알지 못했고 사안의 진행 조차 최근에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도의회에서는 본의회 안건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교육청에서는 몇 해 동안 같은 이유의 일반 민원에 특별한 행동이 없다가 올 해 갑자기 변경 등을 검토하고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일반 학부모들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예산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이채명 의원이 지역교육청과 의논하기 보다는 바로 도의회 상정 등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역으로 교육청이 예산 확보 등에 미칠 지역 내 도의원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지역 내 민감 사안인 학군지망 변경을 올 해 9월 확정과 바로 2025년 적용으로, 몇 년 간의 예고도 없이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적절한 절차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양은 출신 초등학교와 거주지에 의해 중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학부모들은 정해진 학군 배정 원칙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하여 특정학군으로의 이사가 빈번한 곳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아이들이 반드시 근거리로만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어 꿈마을 현대아파트 학생은가까운 귀인초 대신 민백초를, 관악 부영아파트는 가까운 부흥초 대신 희성초를, 목련6.7단지는 범계초 대신 평촌초를, 시청 앞 아크로타워의 달안초 배정과 인근의 모비우스는 또 범계초 배정 등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학군배정 원칙을 존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 학부모들은 이채명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정 단지(무궁화마을)를 지역 내 선호 학교인 특정 학군으로1지망 변경 하도록 앞장 서는 것에 대한 진정성에 깊은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와 관련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배정과 주거지 이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각한 지역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양 전체 지역이 아닌 신촌동일대 특정 주거지의 학군지방방법 변경을 허가한다면 추후 교육청이 예산확보 및 지역 의원에 대한 눈치를 보아 행정적으로 행동하고, 이는 이채명 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학군지망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내 신축 단지들인 아크로베스티움과 트리지아 단지들 및 기존 구축 단지들도 지속적인 학군지망변경을 촉구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원인 이채명 의원이 자신의 권력으로 사익추구를 위한 특혜성 학군지망변경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학부모들이 납득투명한 과정과 올바른 결론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녀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