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책·공약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미취학일 때 평촌아**타워 소유자로 거주하였습니다.
당시 평촌초를 갈 수 있다는 안내로 거기 집을 분양받아 거주하였는데, 결국은 같은 논지로 8차선 넘어서는 교통상 안전하지 않는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촌아**타워는 그 당시 가격이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를 팔고, 추가 비용을 들여 목련단지로 이사왔고,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런 저희는 뭔가요? 괜히 목련단지로 왔나요? 몇억의 손해를 보면서?
그만큼, 학군은 쉽게 변경되지 않으며, 학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이사하는게 학무보입니다.
그런데
이채명 의원님은 전체적인 근거리 미배정을 문제삼은게 아니라,
범계중학교만 문제삼았습니다.
나머지 원거리 배정을 받아 학교를 다니게 된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 때문에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의원님이시면,
도의원님답게, 전체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피셔야지,
어디는 해결하고, 어디는 무관심하고.. 그래서 이채명 의원님의 사익추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행정법상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뢰이익의 보호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면, 전체적인 원거리 배정학교에 대한 문제점부터 집고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전체의 원거리 배정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내 초중고 학교개수, 학생수, 근거리/원거리 통학생수 비교, 교통사고 등 비율, 선도사례, 학부모의견 설문조사 등을 추진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서울시 포함해서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서울시부터, 경기도까지 아이들이 근거리 배정받고, 4차선 이내의 학교만 다닐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것 같네요
다만, 각종 재산권 침해소송과 행정소송, 지역갈등이 난무하게 되는 과도기를 겪게 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