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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김민철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국회의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되어왔던 내용들이다. 김민철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예컨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분의 5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학·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선의견들을 수렴·반영했다.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개정안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며,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하여 권칠승, 김교흥, 김두관, 김병기, 김병욱, 김수흥, 김철민, 김한규, 김회재, 도종환, 서동용, 서영교, 오기형, 위성곤, 이병훈, 이소영, 최종윤, 최인호, 한준호, 허종식 의원(가나다순)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끝>

2023/04/26, 김영희
[의정부을] 23.04.22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4월 22일(토)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04/25,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 부동산정책 간담회 참석

4월 19일(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주최한 부동산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23/04/19,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부경찰청과 교통시설 개선 및 보행자 안전 등 현안 논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경기북부경찰청 장 및 관계자와 교통시설 개선 및 보행자 안전 등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과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정부 동부경찰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의정부민락2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과속단속 시설 설치, ▲고산지구 진입 좌회전 차선 추가 신설,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주차환경 개선, ▲용현초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사고 위험 저감을 위한 과속단속 시설 설치, 교통 체증에 따른 차선 추가 신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환경 개선,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현장 점검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보행자 통행 안전 등을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2023/04/19,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딜라이브TV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

4월 13일(목) 국회에서 딜라이브TV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링크] https://youtu.be/Qm6N_IScslk

2023/04/19, 김영희
[의정부을] 제4차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4월15일(토)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제4차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실시했습니다.

2023/04/15, 김영희
제4차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4월 8일(토),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실시하였습니다.

2023/04/15, 김영희
[의정부을] 제3차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4월 1일(토),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제3차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실시하였습니다.

2023/04/15, 김영희
[의정부을] 23.03.25.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3월25일(토),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04/15, 김영희
[의정부을] 제2차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

3월18알(토),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제2차 전·현직 시·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04/15,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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