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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갑] 200925 제 3차 확대운영회의 개최

9월 25일 오후 6시 제 3차 평택시갑지역위원회 확대운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추가 임명의 건을 토의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역위원회 봉사단 발족, 여성위원회 공모사업, 기타 국정보고에 대해 다뤘습니다.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시,도의원님들과 운영위원장 그리고 읍면동협의회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2020/10/12, 최재영
[의정부을]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 참석

2020/08/29, 김영희
[의정부을]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행안부장관, 경찰청차장, 소방청장에게 질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진영 행안부장관, 송민헌 경찰청차장, 정문호 소방청장 등을 상대로 수해복구 지원강화 요구(현안질의),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 가입률 제고 필요성 강조(결산질의), 경기북부경찰청장 직급상향 요구(업무보고 질의), 경기북부소방본부장 직급상향 요구(업무보고 질의) 등 결산, 업무보고, 현안에 두루 걸쳐 질의를 하였고, 해당 기관장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저의 의정활동은 ‘경기북도 설치’라는 이상(理想)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과 의정부고법.고검.가정법원 유치 법안을 제출한 것도, 상임위에서 경기북부 경찰청장.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도 우리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치안.소방 서비스를 공급받도록 하는 한편, 의정부가 경기북도 도청소재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지역은 분단.전쟁 이후 오랫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발전이 제한되고 주민들은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누려오지 못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발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금번 상임위 질의의 배경을 밝혔다.

2020/08/29,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시와 당정정책협의 개최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14일 의정부시청(시장 안병용)에서 지역공약 본격 추진을 위한 당정정책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당정정책협의에서는 김민철 의원이 의정부의 발전을 위해 내걸었던 29건의 지역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중 특히, 경기북도 설치, 장암차량기지 이전, 대중교통 전면 재설계 용역, 지하철 7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TF 구성, 캠프 스탠리 부지 활용, 종합고속버스터미널 및 도심공항터미널, 송산동 법조타운 건설 등과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며 앞으로 지역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당정정책협의에는 김민철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안병용 의정부시장, 권재형 경기도의원, 정선희 의정부시의원, 황범순 의정부 부시장, 의정부 시청 각 부서 국장급, 김민철의원 보좌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번 협의를 통해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앞으로 국회의원실과 의정부시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에게 약속했던 지역현안들을 구슬을 꿰어 나가듯 하나씩 차근차근 이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위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정부 시민을 위한 정부예산 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0/08/29, 김영희
코로나-19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수

자제해주세요! "기존 2단계 조치 연장…음식점·주점·카페 운영 제한" "일반음식점·제과점, 밤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카페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 인원 규모 상관없이 집합금지…비대면 수업만 허용" "정부·공공기관, 전 인원 1/3 이상 재택근무 실시" "수도권 강화된 방역조치, 8일 동안 적용"

2020/08/29, 김영희
광복 75주년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일제의 불의와 압제라는 고난 속에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독립선열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0/08/29, 김영희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발의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발의 -정당 현수막 관련 규제 완화로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하되 주민의 쾌적한 일상생활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법안 발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민철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은 "지난 2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월27일(월) 밝혔다. 「정당법」제37조 제2항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거나 당원모집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동시에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종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정당 현수막들이 무질서하게 내걸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열심히 강제철거에 나서곤 했다. 거기에 지자체별로 단속 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김민철 의원은“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신장하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게끔 읍·면·동별로 한 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률안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7월 27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에 만들어진 당원협의회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당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그만 당원협의회 사무실조차 금지하는 것이 현 제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하에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서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취지이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8/29,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집행은...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공권력의 집행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어야 합니다. (출처 : 김민철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0/08/29,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 의정부시 을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이 7월 20일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경기북부 지역의 중심지인 의정부시에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상 경기도의 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구리시ㆍ포천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ㆍ가평군ㆍ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등 11개 시ㆍ군 일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이자 서울고등법원(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철원군은 물리적 거리 및 이용편의성을 감안하여 현행법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안에 그대로 포함시켜 의정부고등법원 및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이 되도록 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에는 노웅래, 민홍철, 오영환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획정은 수요자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내 11개 시ㆍ군의 경우, 그 인구가 2020년 5월 현재 351만 명을 초과하여 서울특별시, 경기 남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1심 합의부 접수 건수 및 1심 합의부 사건의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2018년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법원들과 비교할 때 인천지방법원 다음으로 2위에 오를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은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뚫고 서초구 법원까지 장시간 이동해야하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 질도 낮고 소송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지역이 재판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대책이 세워지지 못하는 상황이 참여정부 이래 지속되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전략에도 크게 배치되어왔다. 따라서 의정부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것은 경기남북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실효적인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의정부시 송산동 소재 41만3천㎡ 규모의 국유지에 민간투자 5천억 원을 포함해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포함한 법조타운 및 벤처ㆍ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등의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임재신 기자 lim.1400@hanmail.net

2020/08/29,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 지하철 7호선 문제해결 위한 TF 발족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국회의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8일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TF에는 의정부시 민락동·장암동·신곡동 주민 대표 4명과 철도 전문가, 교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해결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노선은 지난해 말 착공했다.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도봉산역∼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시계∼옥정·고읍지구 15.3㎞에 건설된다. 착공 전 일부 주민들은 민락2지구와 장암·신곡동을 거치도록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의정부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착공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선거운동 당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노선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미 착공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TF에서 충분히 논의해 의정부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2020/08/29,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