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을] 제5회안양민주정책포럼 "저출산·고령사회!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방안"

발제자인 경기연구원 김은영 박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거와 혼외 출산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과 가사책임을 양성평등적으로 전환하여 남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국가대계를 설계한다는 의식하에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고 

안양시의회 정맹숙의원은 

“안양시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고령화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안양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실효성 떨어져 이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인복지전문가인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근홍 교수는 

노인의 수요조사에 맞는 구체적인 고령화문제 해결방안 7가지를 제시하여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지막 토론자인 (사)안양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젠더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고, 

저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피력하였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시민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져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으며 

시민과 전문가와 지역위원회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었다.

최대호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산·고령화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하나로 중장기적 비전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합계출산율 1.5를 목표로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150조 이상의 재정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율이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의 파급효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에 

일부 계층에 집중된 한정적 접근이나 재정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며 

교육, 고용, 인식의 전환 등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거시적 접근과 종합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예전에는 ‘가족계획’이 산아제한을 일컫는 말이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젊은이들이 가족을 계획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변화해야만 하므로, 

초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안양시는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