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날짜 : 2011/08/25 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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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제로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제의 교과과정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이어야 하는 것은 이번 서울시의 투료로 보듯이 법과 시민의 뜻입니다.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등록금과 학비가 무상이고 교과서도 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교육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실현의 문제이지 복지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차분히 한 정치인의 과오를 회자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상급식의 조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지켜내고,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세훈 주민투표’는 명분과 도의도 없고 시대 흐름이나 국민 요구와도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식으로 ‘땡깡정치, 연출정치, 협박정치’가 통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우리 서울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정치인 한 사람의 이기적인 판단 때문에 엄청난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과 또 경제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시장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힘든 시민들과 수해 피해자들 앞에 오늘의 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으로서 석고대죄 해야 할 것입니다.
오 시장은 부디 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본인의 야망만 챙기는 정치꾼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