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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김민철, ‘도시재정비법’ 대폭 개편…구도심 재정비 지원 확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의정부을)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재정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 계획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행 ‘도시재정비법’과 관련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방 원도심 특성 고려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 사업 종류 확대 ▲수요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으로 하향 등이 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자력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의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돼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2023/06/14,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乙)이 건축물의 감전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침수 등 위험지구의 건축물이나 지하층에 감전사고 방지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에 따르면 “전기감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감전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감전사고 방지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특히 지하층의 경우 여름철이면 침수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이제는 감전방지 기술 적용을 통한 실효적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우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정작 감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김민철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안전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안전인프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경협, 김병기, 김종민, 박덕흠, 서영교, 양정숙, 윤건영, 윤준병, 홍기원 의원(가나다순)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대실 기자 출처 : 서울매일(http://www.smaeil.com)

2023/06/13, 김영희
[의정부을] 230603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의정부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실시했습니다.

2023/06/13, 김영희
[의정부을] 230602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의정부(을) 지역위원회,민락2지구 로데오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실시했습니다.

2023/06/09, 김영희
[의정부을] 230601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반대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경기도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 해양투기 반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2023/06/09, 김영희
[의정부을] 230531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진행했습니다.

2023/06/09, 김영희
[의정부을] 230530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5월 30일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실시했습니다.

2023/06/05, 김영희
[의정부을] 230529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의정부(을) 지역위원회, 5월 29일 의정부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서명운동 실시했습니다.

2023/06/05,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참석

2023년 5월 2일 (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2023/05/02,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협약 체결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5일 LH와 의정부시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는 지난 1월 국민과 고객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LH공사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월 초 LH공사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본부 신설은 잘 만들었다고 격려하고,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정부로 이전의 장점을 설명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요청하였다. 또한, 이한준 LH공사 사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김민철 의원은 또다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로 이전을 요청하자,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리고 재차 김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한준 사장에게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안에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LH공사와 의정부시가 체결한 업무 협약서에는 “지역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사옥 이전에 적극 협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김민철 의원은 “LH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북부지역 11개 시군, 51개 지구, 17만여호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며, 본부 상주 인력 248명, 3개 사업본부(고양, 양주, 남양주)와 2개 사업단(파주, 김포)으로 구성된 총원 686명의 조직이다. (끝)

2023/04/26,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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