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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대출 상품으로 생색내려던 정부 주거대책... 저조한 실적에 폐지 수순

고시원 거주이전 대출... 4년간 1건 올해 출시 상품도 기대치 13% 그쳐 "수요 반영한 상품 적시에 제공해야" 2018년 11월 14일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서울 종로구 국일 고시원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 상품이 저조한 실적 탓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색내기용' 지원이 아닌 시장 환경을 고려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요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출시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상품'의 실행 건수는 지금까지 단 1건(2,600만 원)에 불과했다. 해당 상품은 고시원 참사를 막기 위해 나온 정부의 후속 조치였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의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는데, 당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고시원 거주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액을 연 2.1%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신청 자격은 3개월 이상 고시원에 거주하고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어졌으나, 실적이 저조하자 국토부는 상품을 없애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품 홍보가 부족했다"며 "대상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돼 수요가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 3월 발표한 이 정책도 사정은 비슷하다. 실행 건수는 이달 20일 기준 393건에 그치고 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사는 무주택자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데, 이 역시 보증금 2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등의 단서가 붙었다. 정부는 지난해 8·16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주거 이전용 무이자대출로 한해 3,000가구 이상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상은 기대치의 13%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8월 추가로 3,000만 원을 최대 1.8%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한도를 늘렸으나 여전히 여건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층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계가 실패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저소득층은 수천만 원의 빚을 지는 것 자체가 부담인 데다, 비닐하우스 등 돈이 안 드는 곳에서 살던 사람은 대출을 받아 거처를 옮겨도 빚이나 그 외 발생할 부수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탁상행정만 되풀이하지 말고 주거실태를 명확히 진단해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적기에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2023/11/14, 김영희
[의정부을] [2023 국정감사] 김민철 국회의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힘든 ‘공항’

[일간경기=조태근 기자] 전국 공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미설치율이 83%에 달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25일 국토위 국감에서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가 대부분 김포, 김해, 제주 정도만 집중돼 있고 그 외 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조태근 기자) 김민철(민주당, 의정부을) 의원은 10월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가 대부분 김포, 김해, 제주 정도만 집중돼 있고 그 외 공항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이나 서비스가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항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을 보면 미 설치율이 83%이다”라며 “설치율 100%도 부족한 마당에 미설치율이 83%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국공항공사 윤형중 사장에게 물었다. 윤형중 사장은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못 미쳐 보여진다”라며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정용식 항공정책실장에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기구가 있는가”라며 “교통약자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정 실장은 “교통정책관 할 때 그런 의견을 관계자에게 많이 제시 받았다”라며 “실제로 장애인 현행법에는 그런 기능 제도들이 있다,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제도 개선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답했다. 출처 : 일간경기(https://www.1gan.co.kr)

2023/11/14, 김영희
[의정부을] [2023 경기도 국정감사]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는 韓 경쟁력 높이는 것"

▲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LIVE 채널 갈무리] [경기= 이한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법카 유용문제로 집중 공격을 받자 "개인적인 의견이나 수사중인 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하셔도 된다"고 옹호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경기북부지역은 70여년 동안 안보·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많은 북부 주민들이 불이익과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만 잘살기 위함이 아니라 남부와 북부가 상생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 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와 경제 유발 효과, 일자리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라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과연 경기북도가 설치됐을 때 비전이 무엇이고 도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나 봤다"며 "경기 북부 지역내총생산(GRDP)이 연간 1.1%p, 일자리는 연간 6만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대한민국 전체로는 연간 추가로 0.31%p GDP 성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 추진력을 얻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에도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려면 2가지가 관건"이라며 "규제와 투자가 문제인데 기회발전특구나 평화경제특구에도 지정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며 현재 행안부는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출처 : 경인종합일보(http://www.jonghapnews.com)

2023/11/10,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3년 연속 4등급이 ‘철없는 MZ 탓?'

국가철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합청렴도 평가점수가 4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무는 사유로 신입 직원 충원에 따른 세대·직급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내부 청렴도 하락을 꼽아 실소를 머금게 했다. 종합청렴도 내·외부 세부 내역을 보면 2020년 4등급(외부8.19점, 내부8.09점), 2021년 4등급(외부8.45점, 내부7.57점), 2022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97.4점, 내부62.6점)을 기록했으며 ‘청렴체감도’는 3등급, ‘청렴노력도’에서는 5등급을 받았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매년 김한영 이사장을 필두로 공단의 임직원들은 ‘어떤 업무든 청렴에 기준을 둘 것’이라 밝히며 다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번 구호에 그쳤다”며“권익위의 종합청렴도에 이어 기재부 경영평가에서도‘윤리경영’C등급을 받은 것은 굉장히 뼈아픈 문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낮은 청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아무리 일을 잘해도 청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유지조차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내부 청렴도가 급감하는 사유로 최근 5년 내 신입 직원 현원이 절반(52% 1,141명)에 달한다”며 “세대·직급 간 인식 차이로 인한 내부 청렴도가 급격히 하락 중”이라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공단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흔히 MZ세대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그들을 고용한 이들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은 편견이다”며“MZ세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며 워크에식이 전무하다는 불평 불만은 세대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공문서에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는 내용을 명시해 작성하는 것 자체가 차별을 조장하는 행동이다”며“이런 문제의식이 현재 국가철도공단 조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들어내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단에 분명한 해명과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https://www.s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76838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66206 https://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957 http://www.simin24.com/?doc=news/read.htm&ns_id=127111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131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162826

2023/11/10,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철도 범죄 최근 2 년간 39% 로 급증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철도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대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차대 관할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각종 범죄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 범죄현황은 35%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 범죄가 661건에서 981건으로 48% 가량 상승했고, 상해·폭행이 407건에서 535건으로 31%, 기타 범죄는 605건에서 843건(39%)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연이은 묻지마 범죄에 지속적으로 경찰, 지자체, 철도운영사 등이 합동 훈련 및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해 단순히 순찰하는 경찰 규모를 늘리기보단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을 파악하고 각 치안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안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신림역과 서현역, 신림동 등산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최근 2호선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오인 사건이 그것을 방증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정부가 철도 운임 요금을 줄줄이 인상한 만큼 확보된 재원은 코레일 수익성 제고와 함께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 안전시설 강화 사업 등에 재투자돼야 한다”며“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범죄 예방 및 경계 강화를 위해 관할 내 24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거동수상자 발 견 및 이례 상황 시 신속 대응하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방범용 CCTV를 250개 역, 4200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008 https://www.uj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2 http://www.uynews.net/sub_read.html?uid=162762 http://www.k1ilbo.com/news/view.asp?idx=146563&msection=1&ssection=8 https://www.kspnews.com/1495211 http://www.metatvnews.co.kr/176820

2023/11/08,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매일 수만명‘탈선위험 열차’탄다 [출처] 김민철 국회의원, 매일 수만명‘탈선위험 열차’탄다|작성자 김민철 국회의원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 · 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 무궁화호 ,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1~2023.08)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의 경우 126 건 , 김포골드라인운영 ( 주 ) 80 건 , 서울교통공사 60 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 건씩 총 60 건을 기록했다 .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 특히 , ‘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 ’ 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 고속철이 지나는 선로 지반이 침하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김 의원은 “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 며 “ 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 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82263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4999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7266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849 https://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49 https://www.nd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335

2023/11/08,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각종 다중이용시설인 교통시설 ‘골든타임 트라이앵글’사각지대에 놓여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가중요시설로 분리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쓱한 결과였다. 범죄 양상 및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보완,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무질서 행위 발생 시 경찰과 즉각적인 대응을 도모해 시민·고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경찰청의 ‘2020~2022년까지 범죄유형별 역, 대합실 범죄 발생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2020년 8,156건에서 2022년 10,367건으로 27% 증가했고, 최근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범죄 등을 미뤄볼 때 2023년 범죄도 증가 추세가 추정된다. 최근 3년간‘역, 대합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8.5% 그다음은 지능범죄가 4.8%의 증가 추이를 보였고 폭행(856건), 성풍속범죄(436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소관 각 공항은 경찰청, 한국철도공사 소관 역사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각 지역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관리하며 한국도로공사 소관 휴게소는 고속도로순찰대,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경찰청 소관으로 나뉘는 등 각 기관별 소관과 관할이 제각각이어서 범죄통계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와‘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조치의 효능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며, “국가중요시설인 교통 시설 관리주최인 각 공사들이 앞장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한 통계관리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 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지만, 8월17일 서울 신림동 성폭행·살인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가 벌어진 만큼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다중이용시설의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대한뉴스(http://www.dhns.co.kr)

2023/10/13,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한국공항공사 운영공항지역별, 장애의 유형별 시설·서비스 편차로 차별우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들이 지역별·장애의 유형별로 편의시설 미비와 서비스 부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증진 보장법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 및 수단의 설치 기준을 높여야 함에도 기준치에 못 미치는 수치로 해당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의원은 5일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전국공항 교통약자 편의시설·서비스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공항 가운데 김포·김해·제주 공항외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서비스가 아예 없거나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중 유도신호 장치 적합률은 16%, 매표소의 점자블록은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계단의 손잡이 점자 표지판은 35%, 점형블록 48%로 적합도가 낮았다. 특히 출입구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사무실 점자표지판(0%)과 호출벨(9%)은 아예 없거나 미비했다. 김포공항에 4개 있는 보청기기 이외 13곳은 아예 기기도 없고, 수어통역서비스와 촉지도도 그 넓은 공항에 1개 남짓이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립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2023/10/13,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포천·가평은 과연 어느 정권 때 가장 많이 발전했냐"

"모든 정권은 바뀔 때가 있다. 이것이 국민의 뜻"... 포천·가평도 바뀔 것 [수도권=내외경제TV] 양상현 기자 =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민주당 경기 포천·가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박윤국)가 22일 오후 4시 포천시 소흘읍 ‘늘봄 웨딩홀’에서 지역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민철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했다. 김민철 의원은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지역민들의 짐을 대시 짊어지는 자리"라며 "박윤국 위원장은 포천·가평 지역민들의 애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은 바뀔 때가 있다"면서 "이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포천·가평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포천·가평지역위원회의 대의원들이 △조직요원 △홍보요원 △정보요원이 되어야 한다"라며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왜 민주당을 해야 하는지 설득을 해가면서 입당원서도 받고, 당의 조직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홍보요원은 박윤국 위원장이 시장 때 행한 업적들을 잘 정리하고 홍보해, 포천·가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려야 할 것이며, 정보요원은 지역의 행사와 애경사 등을 지역위원회에 빨리 알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천·가평은 과연 어느 정권 때 가장 많이 발전했냐"라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인 옥정~포천선 예타면제는 어느 정권이었냐, 또 수원산 터널은 어느 정부 때였냐"라며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박윤국 시장 때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려야, 포천·가평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안보팔이'를 해서 포천이 지켜져 왔다면, 이제는 포천·가평의 시민들이 생각과 의지를 바꿔서 정말로 포천·가평을 바꿔보자는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그동안 수도권 정비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단 한 글자도 바꾸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 경기북부를 특별 자치도로 만든다면 규제를 완화시키면서도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가 접경지역특별법을 만들고 '평화안보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가령 지역에 화력발전소 등이 생기면 자원시설세를 걷어, 그 인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박윤국 위원장을 앞장세워, 이런 부분까지 이루도록 해야 포천·가평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토론회가 포천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토론회가 개최되는데 만 35년이 걸렸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약 안되더라도, 최소한 경기도민들한테 결정권이라도 한번 주어보자는 게 취지였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에서 발의가 된 상태이며, 소위에서 논의되고, 입법공청회까지 끝나 있는 상태"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은 멈춰있고, 국회로 오기 전까지는 경기도민들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포천·가평"이라며 "포천·가평지역위가 나서서 도민들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포천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면서 "지난 대선 때는 3% 뒤졌지만 포천·가평이 이제는 취약지구에서 벗어나고 있어, 포천·가평에서도 우리가 후보를 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당원활동을 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출처 : 내외경제TV(https://www.nbntv.co.kr)

2023/09/27, 김영희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참석

5월 2일(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49명의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최로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각각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 김현수 단국대 교수, 소성규 대진대 교수,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09/27,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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