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국민 참정권 침해하는‘사전투표소 감축’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천선관위')는 사전투표소를 기존 36곳에서 10곳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019년 대민(對民)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36개 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행정개편’을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부천시 4개 당원협의회(이하 ‘당협’)는 동별 1개 투표소 설치 규정을 근거로 투표소 감축을 주장해 왔고 부천선관위가 이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 참정권을 제한해버린 잘못된 결정이다.
2013년 도입된 사전투표 제도는 참정권을 실제로 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부재자투표를 편리하게 함으로써 투표율을 높이는 동시에 선거 당일 투표소 혼잡까지 막는 순기능으로 국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제도다. 사전투표소를 확대하기는커녕 감축하려는 것은 시대 흐름의 역행이며,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사전투표소 감소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어 많은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포기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광역동 사업은 행정인력의 효율적 재편으로 시민편익을 증대하려는 중장기 계획이며 부천시는 이를 선도적으로 수용, 실시하고 있다. 부천시는 비록 10개의 광역동으로 개편되었으나, 기존 제도 및 시설 등은 기존 36개 동을 유지해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도 광역동 행정개편의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투표소 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동 축소에 따른 투표소 감축이라는 형식적인 논리에 갇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시민불편을 가중하는 부천선관위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투표’라는 선관위 자체 홍보 문구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시민들의 원활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부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감축 수용을 즉시 철회하고, 기존의 36개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부천시 4개 당협은 당리당략을 위한 반민주주의적 꼼수인 사전투표소 감축 요구를 즉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모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