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 공약을 지키고,
경기도지사는 연합정치의 진정성을 보여라
지난 연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며 물리적 위력을 행사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 다수가 부상당하며 파행되었다.
당장,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여 보육대란을 코앞에 두게 되었다.
폭력으로 의회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새누리당은 경기도의회와 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다.
보육사업은 2012년 12월, 2013년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하고 언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박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누리과정 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회 파행과 준예산 사태로 이어졌다. 남경필 지사의 책임이 크다. 도지사는 누리과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라. 연합정치의 가치를 상기하기 바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연합정치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책임지는 정치 실천을 약속한 바 있다. 준예산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 ‘연합정치’의 가치가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 여당과 야당,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의회가 함께 한 목소리로 중앙정부에 대응할 것을 요청한다.
2016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