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20 [논평]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논평]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6월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형 버스는 100원~200원, 좌석형은 250원~30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500원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30km 넘으면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경기도는 2년마다 버스요금 인상을 정례화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버스회사 적자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버스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저유가 상황으로 버스회사의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버스 회사에 3,30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 환승할인, 손실보조금 등 사유다.

거리비례제 도입이나 버스요금 인상 정례화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자료도 부실한 버스 회사에 수천억 원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버스 회사만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계획은 도민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경기도의회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경영진단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2015년 5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