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205 [성명서] 경기도 예산 편성에 대한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서

[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2월 3일부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2,879억 원의 시?군 재정보전금을 감액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군의 주요사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군 재정보조금 2,946억원을 누락시켰고 기존 지원원칙 변경과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 시행규칙을 임의로 개정하여 3,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시군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군에 대한 재정보조금 대폭 감액과 경기도의 분담비율 일방적 하향 조정, 非법정지원금의 전액 삭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군 재정보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김문수 지사 집권 8년 동안 경기도는 1조 5,740억원의 재정 결함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이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군에 전가함으로써 결국 경기도민 모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시장협의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문수 지사는 2014년 경기도예산의 시군 재정분담비율을 재조정하라.

하나, 김문수 지사는 재정난 해결을 위한 지방소비세 5% 인상안 관철을 위해 적극 나서라.

하나, 김문수 지사는 불요불급한 선심성ㆍ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창출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하여 지원하라.

하나, 김문수 지사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발표하라.

2013년 12월 5일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남시장 이재명 / 고양시장 최 성 / 광명시장 양기대 / 구리시장 박영순 /

군포시장 김윤주 / 김포시장 유영록 / 부천시장 김만수 / 수원시장 염태영 /

시흥시장 김윤식 / 안산시장 김철민 / 안양시장 최대호 / 오산시장 곽상욱 /

용인시장 김학규 / 의왕시장 김성제 / 의정부시장 안병용 / 파주시장 이인재 /

평택시장 김선기 / 하남시장 이교범 / 화성시장 채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