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910 [보도자료] 경기도 감액 추경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국회차원에서 경기도 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 경기도 감액 추경 관련 민주당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수정)은 9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재정파탄과 관련한 경기도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김상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의 상황 보고와 국회의원 간담회로 진행됐다. 참석 국회의원은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과 문희상 국회의원, 이석현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박기춘 국회의원, 조정식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현미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백군기 국회의원, 부좌현 국회의원, 신장용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경기도가 약 4천억원 감액 추경안을 제시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밝혀졌다. 먼저 1조 5,740억원의 재정 결함을 1조 511억원으로 5천억원 이상을 줄여서 분식회계와 고의누락으로 도민을 기만한 허위예산서라는 점이다. 그리고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진행했다. 그런가하면 올해 3월부터 비상체제로 전환했으나 6개월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양심 불량 예산이다. 상반기에 도지사 치적 사업 행사비와 홍보비를 다 쓰고는 하반기에 돈 없다며 교육청과 지자체로 내려가야 할 교부금을 못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무능한 도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아이들 밥그릇 뺏겠다고 한다.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 나쁜 도지사다.”라며 경기도 재정 파탄 상황을 설명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 국정 감사에서 경기도를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재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당과 국회에서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를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현수막과 당보,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국회의원들은 9월 11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1조 5천억원 재정 파탄 문제에 대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과와 수정예산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