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 중립 의무를 상기하기 바란다.
지난주 목요일 경기도 선관위와 경민대학교간 선거과목 개설 업무 협약식이 있었다.
협약에 따르면 양측은 선거연수과정 추진, 연구 프로젝트 협력, 정기간행물 논문 및 인적물적 자원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기관의 업무와 선거법을 홍보하는 것은 고유 업무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협약 추진 과정과 협약식 관련하여 선관위가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도내 대학에 선거법 강좌 개설에 대한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선관위 직원의 개인적인 소개로 경민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12년부터 선거행정직 공무원 선발에 선거법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원하는 선거법 강좌 개설은 특혜 시비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협약식의 당사자도 문제다. 경기도 선관위 이두호 상임위원과 경민대 홍문종 이사장이 협약에 서명했다. 홍문종 이사장은 현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다. 경민대 행정을 총괄하는 총장을 제쳐두고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 선관위 협약의 당사자로 등장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은 당연하다.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SPAN>
선거관리위원회는 엄격한 정치 중립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 는 속담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된다면 사업을 제고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3. 9. 2.
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