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무상급식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2014년 예산편성 방침을 발표했다.
세수부족으로 인한 삭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주장의 형식과 내용이 치졸하다. 아이들 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먼저 1998년 IMF이후 최초의 감액추경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석고대죄가 우선이다.
어떻게 경기도 살림살이를 7년 동안 꾸려 왔으면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감액추경을 하게 됐는지 먼저 밝히고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잘못된 세입세출 추계에 따른 예산편성의 잘못은 첫째요, 경기보트쇼 등 김문수 지사의 대권병에 들어간 행사성 예산의 반복적 편성과 낭비 등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은 둘째요, 보편적 복지의 작은 정책인 무상급식에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대증요법, 포퓰리즘이 셋째로 잘못 되었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세계잉여금으로 수천억원이 발생했던 예를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무상급식 예산만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잘못된 습관이 재발한 것이다.
올해 세입추계에 대한 과대한 낙관으로, 세입이 부족한 것은 예산편성시 안일한 대응과 무능의 결과이다.
또한, 김문수 지사는 17개 광역지자체중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이를 통한 세원의 확장 등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경기도 전체예산의 0.5%정도인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우선 줄여야 하겠다는 것은 이제 김무수 도지사 임기 8년 마치고 대권프로젝트에서 보수층을 안고 가겠다는 얄팍한 정치술수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거도, 우선순위에서도 부합하지 않는 김문수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주장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3.8.16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