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130812 [보도자료]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7차 실무회담이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의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수정)과 민주당 경기도의회는 8월 12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당 경기도당 김영진 수석대변인(수원병지역위원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박승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의원, 양근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이 참석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김영진 대변인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은 6차까지 지리한 공방이 이어졌다. 파국의 위기 상황에서 7차 회담에 개성공단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현재 123개 기업에서 북측 근로자 53,448명이 근무하는 남북 평화와 교류의 심장이 되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 중요 교통축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한다. 7차 실무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거듭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문수 경기지사가 계획하고 있던 민통선내 ‘남측 개성공단 추진’에 대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현질적이지도 않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8월 13일 서울 여의도의 개성공단기업협회를 방문하여 정상화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사진 설명 - 좌측부터 양근서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진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박승원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
<붙임자료 - 8월 12일 기자회견문>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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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개성공단 7차 남북 실무회담,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개성공단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된다.
6차회담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속에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지 못하고 정부가 제안한 7차 최종 실무회담 제안에 대하여 북측이 10여일에 후에 8월 14일의 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정부가 즉각적으로 회담을 수용하여 14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환영하며 7차실무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한다.
북측은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남측 입주기업의 출입 허용,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의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을 밝혔다.
지난 4월 9일 북측의 근로자 전원철수조치, 4월 26일 정부의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 철수 결정으로 시작된 파국이 6차회담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마지막 7차 회담에 개성공단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다.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개성공단의 출발이 첫 삽을 뜨고, 2005년 18개 기업 입주, 북측 근로자 1,491명으로 시작하여 2012년 123개 기업, 북측 근로자 53,448명으로 확대되었고, 생산액은 2005년 1,491만불에서 2012년 46,950만불로 성장하며 남과북의 평화와 교류의 심장이 되었다.
MB정부에서도 유지되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작은 숨구멍이 되었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출발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북한의 버릇을 고쳐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만든다고 하여 개성공단을 폐쇄에 이르게 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123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58개의 협력업체, 국내의 수천개 연관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를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도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하여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 중요 교통축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계획하고 있던 “민통선내의 남측 개성공단 추진”등의 계획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이지도 않은 잘못된 발상임을 밝혀둔다.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라고 하는 난제를 역지사지의 자세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만드는 회담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DMZ 평화공원 추진과 개성공단 정상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7차실무회담을 통하여 개성공단 정상화를 만들고 이에 기반한 신뢰와 협의를 통하여 더 큰 프로젝트가 추진 되기를 바란다.
2013. 8. 12.
민주당 경기도당, 민주당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