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국정조사 즉시 실시해야”
- 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의문 채택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 수정)은 6월 24일(월) 오전 11시 개최된 경기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규탄과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 경기도당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를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며,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NLL물타기 등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경기도당 상무위원회는 “국정원, 경찰청의 주모자, 가담자, 배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과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즉시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주문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관련자가 처벌될 때까지 도민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했다.
김태년 경기도당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 경기도당이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오늘부터 규탄 피켓시위와 국정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바로 시작할 것이다.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고 관련 범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붙임 - 결의문>
2013년 6월 24일
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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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규탄과
국정조사 촉구 결의문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선거에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 기관이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하여 불법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를 방조하고 비호했다.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군사정권 시절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불법을 자행한 국정원은 반성은 커녕 뻔뻔스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공모하여 NLL을 거론하며 물타기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사건의 공모자이다.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가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대로 국기문란 국정원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모습은 명백히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지원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원과 경찰청의 주모자, 가담자, 배후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하나,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 사건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가 밝혀지고 관련자가 처벌될 때까지 1200만 경기도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3년 6월 24일
민주당 경기도당 상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