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새누리당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을 정치적 잣대로 삭감하겠다고 한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들어 5.18 관련 교과서 구입 예산을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1995년 국회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는” 데 입법 취지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1997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기념식을 주관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중 하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정치적 성향’을 핑계로 5.18 관련 교과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5.18 학살자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전두환 민정당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새누리당 정부의 또 다른 탄압인가?
2009년 김 교육감 당선 이후 이명박 정권의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입맛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교육감을 고발하고 교육청 공무원 수십 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은 민주주의 교육을 기대하며 경기도민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이다. 따라서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정권의 길들이기식 탄압은 경기도민에 대한 압력이다.
새누리당 경기도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