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만5세 어린이집도 무상급식”</SPAN>
- 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시대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 경기 시흥을)은 7월 18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지방자치시대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자간담회는 윤종군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안성지역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조정식 위원장, 이종걸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자치 1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조정식 위원장은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결정한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한다. 더불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만 5세 무상급식도 함께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급식을 지원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민주당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공유했다. 2012년부터 어린이집 만 5세도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 무상급식 확대 실시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입장 참조)
오늘 기자간담회에는 조정식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종걸 국회의원(안양 만안), 곽상욱 오산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교범 하남시장, 이인제 파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최성 고양시장,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붙임 1. 조정식 경기도당 위원장 인사말</SPAN>
2. 무상급식 확대 실시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입장
2011년 7월 18일</SPAN>
민주당 경기도당
붙임 1. [조정식 경기도당 위원장 인사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기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민주당 지방자치시대가 1주년이 되었다.
6.2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시대를 약속하였다. 도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 기회를 주셨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19곳, 경기도의원 76명, 기초의원 188명입니다.
지난 1년은 민주당 지방자치를 여는 소중한 원년이었다.
경기도 초등학교의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시기에 있다. 성남시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지난 1년은 20년 지방자치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의 시기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경기도의회 의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 도의원들께서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도지사를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기초의회의 거부로 초등학교 1,2학년 급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이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민간위원의 참여폭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저희 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은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적용하겠다. 또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다.
민주당 단체장들을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달라. 더 섬세하고 과감하게 시민의 정부를 만들겠다.
참석하신 시장님들의 지난 1년과 앞으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붙임 2. [무상급식 확대 실시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입장]
오늘 지방 자치 1주년 기념과 더불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주 금요일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무상급식 추경이 통과되었다. 만 5세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내용이고, 내일(7.1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예결위에서 결정한 유치원 만5세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한다. 더불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만5세 무상급식도 함께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유치원 급식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급식을 지원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민주당 기초단체장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2012년부터 어린이집 5세아 무상급식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확대를 보편적 복지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의 3무1반 정책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급식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전국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아동 약 180만명의 아동 무상급식의 추가예산은 약 5,000억원이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 22조원의 예산만 수정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다.
민주당은 근원적인 무상급식 예산의 해결을 위해 이번 하반기 국회 예결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아동들에 대한 표준보육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시설미이용 아동들에 대한 아동수당이 포함되어있는 무상보육정책의 도입을 민주당은 반드시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하여 실현시키겠다.
요즘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2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시장님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큰 축인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나아가고 있다.
시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