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김상곤 교육감 무죄는 당연한 판결이다.
오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감이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 통념상 정상적 업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당연한 판결이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처음부터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 현직 교육감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엉터리 구형이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집요한 해코지이다. 교사를 징계하라며 교육감을 고발하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줬다고 교육감을 고발하였다. 심지어 경기도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업무조차도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ABC(Anything But Clinton)노선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ABK(Anything But Kim)를 고집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ABK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1년 2월 8일
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