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논평
교과부는 경기도 평준화 불허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경기도 교육청이 신청한 경기도내 안산, 의정부, 광명지역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불허하였다.
불허한 이유도 분명치 않다. 앞으로 평준화 실시 권한을 광역단체로 이관하면 도의회 조례로 처리하라고 한다. 평준화를 1년 늦추라는 얘기이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2012년 평준화에 맞춰 아이들을 지도하던 일선 학교의 혼란도 문제이고 학부모들의 혼란도 적지 않다.
평준화를 싫어하는 교과부 장관이 문제이건, 진보 교육감을 싫어하는 정부의 몽니이건 고교 평준화 불허는 철회되어야 한다.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정부의 신뢰가 쌓이는 법이다.
2011년 1월 27일
민주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