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26 구제역 사태에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구제역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5일 ‘구제역 확산 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구제역 대재앙을 초래했음을 공식 시인했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했을 때 정부는 축소에만 급급하였고 그사이 분뇨 수거 차량과 사료 차량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두 달만에 약 260여만 마리의 가축을 매몰 처분하게 되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전체 가축의 절반을 살처분하였다.

이로인해 축산농가가 밀집한 우리 경기도의 축산산업 기반이 상당부분 허물어졌다.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관광, 음식업등 영세 상인,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에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이번 구제역 사태는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불러온 사상 최악의 인재(人災)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구제역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실질적이고 폭넓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2000년 김대중 전대통령의 지시를 새겨듣기 바란다.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 

2011년 1월 26일

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윤종군